직업상담사 2급(구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5년08월07日 95번

[노동관계법규]
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
  •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.
  •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.
  • ③ 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고령자 고용확대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.
  • ④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다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·자문 기타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이다. 실제로는 "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."이 맞는 내용이다. 즉,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고령자와 준고령자 우선 채용을 권고하는 것이지, 다른 사업주에게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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